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발생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 환경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다. 환경 민원의 대다수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발생하지만 정작 소음을 유발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 또는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줘도 건설기계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은 자국에서 생산·수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 아예 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법을 통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물공사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건접수 원인으로 소음·진동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봉홍 의원(국회 환노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건설기계류 소음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중 43.2% 이상이 유럽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봉홍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소음발생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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