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이 이것 뿐? 변호사를 고소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배상액이 크게 줄자 피해 주민들이 소송 담당 변호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강서양천희망연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 70여명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A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6년 김포공항 주변 주민 3만351명을 모아 22억여원의 소송 착수금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235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상금액을 3천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80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보상추진위 관계자는 "A변호사가 새로운 소음감정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변호사에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