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생각(3)

현)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현)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현) 현재 경기도 건축분장 조정위원회 위원

현) 국방부 특별건설 기술심위위원

얼마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던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파업기간 동안 약간은 편안하게 생활을 한 곳이 있다. 필자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일상생활의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분양가 대비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다녀왔다. 입주민들은 도로교통소음의 심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그나마 화물차의 통행량이 없어 며칠간은 편안하게 생활을 했다는 웃음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말에 필자와 동행한 일행은 쓸쓸한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법을 준수하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왜 이렇게 소음문제 심각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있는 국내 방음시설의 현황과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 방음벽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도로소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6)를 통해 도로교통소음을 줄이는 시설 중에서 방음벽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음벽 시설에 따른 소음 저감도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층별로 1층 9.3dB, 3층 7.6dB, 5층 5.9dB, 7층 3.1dB 등으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방음시설 중 가장 우수한 방음벽이 국내 도로교통소음 저감에는 왜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국내 도로변의 상황과 아파트와의 거리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도로변 상황을 보면 고층의 공동주택이 도로에 매우 인접하게 위치한 경우 많아 저층의 몇 개 층을 제외하곤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아파트의 13층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음이 증가한다는 대한주택공사의 연구결과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방음터널 : 방음벽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방음터널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방음터널을 이용하면 도로교통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량이나 고가구조의 도로의 경우 하중의 증가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로 그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또한 그 미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출입부분의 급격한 소음의 증가로 인하여 소음레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근자의 많은 민원의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역시 비현실적인 설치와 함께 방음벽과 비슷한 문제점(저층부는 효과적이나 고층부는 소음저감에 한계)으로 그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입주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소음에 안전?

가장 큰 문제가 현실에 발생하기까지에는 많은 징후가 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설사(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각종 소음하자 법적소송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평가만 하고 있는 건설사의 행태는 위험을 더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위험론은 얘기하는 것은 ‘전염효과’ 때문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해결은 막연하고 이를 분양하고 건설한 건설사(또는 시행사)는 이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현실에서 입주민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소송을 통하여 괘심한 이들의 행태에 경각심을 주고 약간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심리가 급속히 퍼져나갈 경우 건설사(또는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법적인 소송 대비에 더 신경을 기울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이제 건설사는 견실한 시공과 충실한 사후관리, 친절한 민원상담과 접수를 통한 문제 개선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