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청각이 예민한 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최근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암말의 유산율이 급증했다"는 전북 정읍시에 목장을 운영하는 권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에게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사는 2005~2009년에 이뤄진 터널 공사였다. 권씨의 목장과는 55m 떨어진 지점에서 이뤄졌다. 권씨는 터널 공사 이후 암말의 유산율이 2007년 5%, 2008년 14.6%, 2009년 40.9%로 증가하자 소송을 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61.1~66.3dB로 주간 소음규제 기준인 70dB보다 낮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이 청각에 민감한 만큼 피해 사실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다"며 "조용한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발생하자 말들이 놀라 뛰다가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4-14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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