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금연정책 크게 바뀐다

정부 청사,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12월 8일부터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 이 곳에서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또한 150㎡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미지정 운영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원 ~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