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인근. 속초나 강원도 해안가를 찾는 사람이라면 대포항은 식도락 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은 곳이다. 하지만 오징어를 잡는 어부에게는 어획량이 반토막이나 근심만 주는 곳이다. 이유는 바로 공사 소음.
속초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사 소음에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준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대포항개발사업은 매립과 방파제 증축공사를 크게 벌였고 이때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오징어 잡이 어장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참다못한 대포항 인근 어부 3명은 지난 2009년 11월 어획량이 크게 준 가장 큰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지난달 1심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승소에는 부경대 해양과학연구소의 현장 감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재판부 촉탁에 따라 사건 현장을 감정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89개월 동안 이어진 공사로 소음과 부유물이 발생해 어장 내 오징어, 송어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 측에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근처 바다에서 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온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3-31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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