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생활시 가장 큰 소음원은 아이들 뛰는 소리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들이 소음없이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시간대는 밤시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경기도 환경기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청 민원접수 및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도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2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소는 최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열린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향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안까지 마련하는 결과물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인, 수원, 성남 등 재개발 및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많았고 경기 북부지역보다 신도시가 많은 남부지역의 민원발생 빈도가 높았다. 발생원인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 소리였다. 1,200건의 민원 가운데 아이들 소리는 무려 49%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그 뒤를 발걸음 소리(31%), 급배수음(9%)가 차지했다. 아이들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중량충격음이 공동주택 실생활에서 주는 소음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중량충격음 58dB, 경량충격음 50dB을 넘지않거나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에 대해 규정 제정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 민원의 경향을 봤을 때 기준이 마련된 시점인 2005년(준공 2008년)을 기준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5년 이후 건물에도 꾸준히 민원이 나오는 것은 바닥두께를 강화했더라도 우리나라의 온돌식 방바닥 구조에서는 층간소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첫 손으로 꼽은 피해요소는 수면방해였다. 북부와 남부지역 모두 수면방해를 가장 큰 피해요소로 꼽았고 피해시간대는 오후 10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 주택법시행령 강화 ▲ 관리규약 준칙 준수 ▲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 환경분쟁조정법의 강화 ▲ 층간소음 민원 전담부서 신설 ▲ 경기도 이웃사이센터 신설 및 운영 ▲ 공동체 의식 개선 홍보활동 ▲ 건설 관련 업체 교육 및 사후관리 ▲ 층간소음 하자보수 관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구 발표자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지난 실태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줄이기가 주거생활환경에 가장 큰 부분임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그래도 저감이 안될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기간 동안 가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약 제정 공청회'를 통해 입주민의 의식 개선이 뚜렸하게 이뤄졌다"며 "의식개선과 제도개선이 병행되면 쾌적한 공동주택환경조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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