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의 경우 전문 체육시설업자에게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이외 사용금지(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만약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150가구)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처에 사용용도를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 명확화(공포한 날부터 시행)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 허용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 도입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된다. 세부적인 절차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강화
기존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해임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능했다. 그러나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시키고,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토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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