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진화하는 기획부동산…'조심하세요'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지인으로 부터 여주군의 땅을 소개받았다.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A씨는 330㎡ 크기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000만원에 사게됐고, 뿐만아니라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대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부동산 소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나날이 진화하는 기획부동산의 영업사례다.

국토해양부는 3일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신종 부동산 사기 유형을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으로 구분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단계부터 펀드식까지 다른 업종의 방식을 빌려와 영업중이며 기획부동산의 경우도 기존 임야 등을 거래해왔으나 2~3년에 걸쳐 도심지내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 수집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 ▲소유자·계약서 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