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연구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올해로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2001년 부터 1·2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