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무엇이 있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장치는 어느 것도 없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해당 부처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관리하는 정확한 체계가 없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 방식이다. 구조적인 면은 국토해양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두어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 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완화를 위해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과 차단 성능 기준 중량충격음 50dB과 경량충격음 58dB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빈번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는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생활방식의 문제다. 생활방식을 규제한 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환경법규 중에 소음·진동 관리법이 있지만 층간소음은 이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층간소음도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에 유사규정이라 볼 수 있다. 층간소음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관리규약의 준칙에도 포함되어 있다. 57조 1항 21호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의원(경북 영천)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으며 정부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