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화된 바닥충격음 기준 내년 3월 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가 내년 3월께 부터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해 1월 실무협의를 거쳐 동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하기로 할 계획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