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민행복 완성하는 ‘환경복지’" 실현 로드맵 제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에 격조높은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정부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환경정책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윤성규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환경부 소관 10개)를 충실히 이행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브리핑 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생태 보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국민중심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킨다로 모토로 두고 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배상하고, 원인자 불명 부존재 무능력일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으로 피해 배상)로 규정된다.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13년 수도권부터 미세먼지(PM10) 시범예보를 하고, '14년부터는 PM2.5,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M2.5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NOx 80% 강화)을, 2015년부터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SOx 25%, NOx 20%)을 강화하는 등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PM2.5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약 50~70㎛ 정도)의 30분의 1 수준(1 m = 106 ㎛)에 이른다.

셋째로는 자원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든다.

환경부는 고갈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독일(직매립 금지), 스웨덴(직매립 금지, 매립 부과금 매립세 부과), 네덜란드(직매립 금지, 매립 부담금 부과) 등의 국가는 미처리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 부담금(매립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률이 1% 미만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추어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립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낮출 경우 매립량은 누적량으로 548만톤이 줄어들고 매립면적은 총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단위 산정 등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여 자원순환업계 이해관계자와 통계전문가를 포함한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립소각 부담금과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 할당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