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재해 선제대응 분석 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분석의 일환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해 대비책을 갖추도록 해 도시의 재해 대응능력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 취약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11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발표된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보면 재해 취약정도에 따라Ⅰ~Ⅵ등급으로 분류해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 폭염, 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한 기존 분석들과는 달리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불투수율, 반지하주택 비율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