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양천구 인근 도로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사에 2천8백만원을 배상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천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70dB(A)]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65dB(A))을 초과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75dB(A))을 초과해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먼지의 경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들이 진동과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이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하여 총 배상액 2천8백만원(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