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수당 미지급 사태

경기지역 일부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운영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청과 화성시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달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180여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자체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교재 구매시기를 늦추거나 지불을 미루는 등 임시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운영을 중단하는 곳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파행운영을 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가 계속되면 교사 반발은 물론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재원을 편성하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운영비와 교사수당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원은 교육부 재정을 받은 각 시·도 교육청이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방과후 가정비 7만원 규모로 편성해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만 5세는 전액 교육청이 편성하며 만 3∼4세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방과 후 가정비 7만원을 운영비와 교사수당으로 활용해 왔는데 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재학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누리과정 예산 681억원을 지급한 뒤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