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민영화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노선마다 지분 입찰을 통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국토부 철도민영화 민간자문단에 따르면 정부는 수서발 KTX를 포함해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하는 기본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지난 16일 확인됐다.

코레일과 다툴 회사는 수서발 KTX를 도입하려는 민관 합작회사 방식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분의 51%를 확보한 뒤, 나머지 49%는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