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t 이상 화학물질 등록 등 의무화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22일 제정,공포한다.

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해마다 용도와 제조 수입량 등을 보고 및 등록하도록 규정 했다.

기업들은 등록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요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유해성 심사를 거쳐 유독물 여부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생산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과 유해성 정보, 용도 등을 환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고체 형태의 제품은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