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에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가 의무화됐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 불공정 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됐다.

국토부 박무익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선정기준 제정으로 최적의 대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시행자와 지적측량수행자간의 분쟁방지, 공기업과 중소민간업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편익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