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비행장 소음 ‘학습·재산·건강권’ 위협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는 4일 녹색성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창수 의원(새누리당)은 “횡성 내 항공기 소음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학습권이다. 공부하는 학생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면 그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며 “학습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귀 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 이외 지역보다 보청기 사용자 수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세우기 전 군 자체적으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한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인 횡성읍 모평리는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모평리 외 지역은 논 한마지기에 1000만원 이상으로 팔리지만 모평리는 8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며 피해지역 재산권을 염려했다.

한 의원은 피해지역 소음측정에 대해선 “큰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8대 비행기가 10~20분 간격을 두고 이착륙해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느낀다”며 “최근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문제로 조사가 나왔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소음측정기만 갖다놓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안 한다’고 해 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행기의 이착륙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오연근 녹색성장과장은 “2004년경 원주시와 소음도 측정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었다.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측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대에서 직접 측정 했기에 그 결과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앞서 6월 18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국회를 방문해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법안은 ▲소음피해지역 기준 75웨클(WECPNL) 완화 ▲소음피해 보상급 지급 ▲소음대책 지역 3년순환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직속인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