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형제 살인 피의자 2심에서도 무기징역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월 9일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1심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언쟁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