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전면 대국민 공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내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80%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단 개념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만 볼 수 있어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9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3900건으로 공개, 확대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6100여건도 오픈키로 했다.

이번 공개는 내년 1월 1일부터 1차로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확대 공개를 시행해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거나 보완 요청될 경우에는 모바일 알리미를 통해 사업자·승인기관 등에게 즉시 서비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