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매년 평가키로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조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내년까지 1단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790곳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는 2단계에서 1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1250곳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또 3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1883곳에 대한 평가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설에 대해선 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