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 심사항목 기준 강화

환경부가 ‘녹색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내거나, 대응체계를 미흡하게 구축했을 때 받는 페널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란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난 2013년 12월에 203개 사업장이 지정돼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 점이다.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돼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재지정 신청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고 지정기간을 명확히 해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녹색기업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사고 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