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개혁 2016년까지 규제 75% 일몰적용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로 제시하면서 진보한 환경오염물질 관리기술을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환경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낡은 규제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 시험이나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검출기준 등을 비현실적인 규제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 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 전환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방식 전환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규제 총량과 적합성, 파급 효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규제지수를 만들고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하면 즉결심판을 열어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염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기동팀을 수시 운영하는 등 환경범죄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