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 대폭 완화한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