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추가 소송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20일 광주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대책위(이하 소음피해 대책위)에 따르면, 광산구 송정·도산·우산·신흥동 등 군공항 인근 주민 1만478명은 21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 5만여명은 3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고법에서 20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의 상고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강현 소음피해 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4차 소송은 새롭게 소음피해 소송단에 가입한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주민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용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송과 별개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