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층간소음' 환경분쟁 조정 신청 크게 늘어

경남도는 2004년 5월 진해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2012년까지 매년 1건씩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 소음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조정 신청 건수가 2013년 11건, 올해 들어 6개월간 12건으로 부쩍 많이 늘었다.

전체 32건 가운데 27건은 자진 철회하고 1건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 아래층과 위층 주민이 소음 문제로 대화하다가 서로 감정이 악화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층간 소음 기준 가운데 직접 충격에 의한 최고 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이다.

1분간 등가 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이다.

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199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89건의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 처리한 가운데 174건이 합의해 92.1%의 합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 원인은 소음·진동이 158건(83.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기오염(23건, 12.2%), 수질오염(5건, 2.6%), 기타(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내용은 건축물·정신적 피해(53건, 28%), 정신적 피해(42건, 22.2%), 건축물 피해(26건, 13.8%), 축산물 피해(23건, 12.2%) 등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