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 1위는 '층간소음'

10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낸 ‘경기도 환경민원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분쟁 및 민원에 대해 40.5% 243명이 ‘층간소음’을 꼽았다.

다음으로 23.0% 138명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들었고 ‘공사장 및 도로변 소음·진동’(18.0%), ‘악취’(7.5%), ‘비산먼지’(7.0%), ‘수질’(2.8%)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이 2012년 450건, 2013년 1천9건, 올해 1∼3월 449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분쟁 해결방법은 ‘전화를 통한 민원제기’가 30.2% 181명,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 20.0% 120명, ‘행정기관 방문’ 4% 24명 등으로 절반(54.2% 325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그냥 참는다’도 173명으로 28.8%를 차지했고 ‘당사자와 해결한다’는 답변은 17.0% 102명에 달했다.

환경민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처리 만족도는 ‘보통’ 69.2%, ‘불만’ 18.2%, ‘매우불만’ 5.8%, ‘만족’ 6.2%, ‘매우 만족’ 0.6% 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환경민원상담사를 활용해 1단계에서 환경민원을 상담·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2단계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