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 '완화'

환경부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dB~낮 50dB)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B~낮 55dB)으로 완화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소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녹지지역은 주거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전용주거지역과 동일한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국교통대학교에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소음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공장의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공장 관리자가 작업시간을 조정해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시간 단축 시 소음기준 보정치'를 세분화해 50~75%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3dB을 보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