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1인당 최고 114만9천원 배상금

층간소음이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 폭력, 살인 으로 이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면서 생기는 소음이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는 의미다.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 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 수준이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다만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