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기 소음대책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서울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5분 발언에 나선 것과 관련, 양천구 측이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양천구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은 "연간 35억여원의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히 학교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돼있지만 양천구는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015년도 본예산에 △ 신월청소년독서실 내 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 △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3개소 9750만원 △ 신월공원 조깅트랙 보수비 △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 사업 △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등 총 6억25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번 제1차 추경을 통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미처 구비 분담액을 다 편성하지 못해 추가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신규 사업 구비분담금으로 총 9227만원을 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깅트랙 보수 사업, 산림수해취약시설 배수로 및 등산로 정비 등은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 아닌 양천구청이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기반시설 사업"이라면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아닌 구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양천구인 목동지역에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 사업에 구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신월동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각종 국가 시설정비에 피해보상비를 다른 곳에 써야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두가지로 분류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는 공항 소음피해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각종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항공사에서 직접 추진 하는 사업과 구청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 소음피해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해 방음창, TV 수신장치 및 에어컨 등 설치를 지원하며 구청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 관련시설 및 그 외에도 모든 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사업은 공항공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70억6400만원의 항공기소음대책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 문화체육시설 노후시설물 장비, 복지시설 시설설치 지원, 공원 시설 개선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해왔다"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소음피해지역내의 주민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는 모두 집행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이와함께 학교교육 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비 총액이 구 예산액의 8%로 제한돼 있고 2015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증가로 학교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한선을 거의 육박하고 있어 2015년은 학교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