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 시범운영

인천시가 층간소음 갈등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 5개사와 합동으로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을 구성해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현장조정반은 내년 3월말까지 층간소음 갈등 현장을 찾아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등 조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층간소음 분쟁이 집중하는 점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현장조정반은 층간소음 조정 신청을 받으면 3명으로 구성된 조정반이 신청 가정을 방문,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을 1시간 동안 측정,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이웃 가정에 소음 발생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게 된다.

층간소음 갈등은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회 등 관리기구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다툼에 대한 적극적 개입하기 어렵고, 소음분야 전문성 부족과 70만원인 측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시는 현장조정반이 처리한 분쟁내용과 소음 측정결과를 분석해 소음발생 정도와 건축물 별 저감 방안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은 시 환경정책과(032-440-3540)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