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층간소음 항의' 아래층 폭행 벌금 80만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보다 16세나 많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8일 저녁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B(59)씨가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하면서 A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