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갈등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경우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켜 이웃간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분쟁조정기구인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22일부터 접수와 상담, 조정을 시작한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법률지원 기능은 법률상담에 그쳐 왔으나, 앞으로는 열린 민원실과 마을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 중 시민 사이의 갈등이 수반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정에 앞서 상담·조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과의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조정위원이 선정돼 조정이 진행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마다 전문 조정위원이 배정돼 조정이 진행된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의 대상이다.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 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