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조작 으로 판매중지 예정

환경부는 연비와 소음 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대비방안을 미흡하게 제출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판매 금지를 시킬 예정이다.

검찰이 폭스바겐 차종 대부분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을 받아낸 것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중인 아우디 폭스바겐 강력한 행정처분이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측은 아우디 RS7·A8·골프 1.4 TSI·골프 2.0 GTD 등 30여 차량이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연비 등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 인 검찰이 최근 소음이나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 명단을 환경부에 보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제출한 허위 및 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만큼 해당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를,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폭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로 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구체적인 행정처분 차종 대상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제기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 70% 판매정지를 언급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는 것. 이는 환경부가 법률 검토 과정에서 행정처분에 포함시킬 차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치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총 68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이번주 검찰 측이 제기한 아우디 폭스바겐 해당 차량의 선별 작업을 마치고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임의 조작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피해 소비자 배상금과 벌금으로 153억 달러(한화 17조900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배상금 대신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하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은 약 600만원에서 11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를 폭스바겐에 중고로 되팔거나 리스를 즉각 종료할 수 있는 상황.하지만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배상금 대신 문제가 된 차량을 리콜과 함께 과징금 140억원 납부가 전부다. 리콜 비용 등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합의한 배상금에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폭스바겐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4400여명의 국내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상황은 쉽지 않으며 폭스바겐 측과 법적 다툼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올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는 누적 등록 대수가 11만6749대로 전년 동기 11만9832대 대비 2.6%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량은 작년 12월 2만4366대로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난달 판매량 또한 2만3435대로 전년 동월 2만4275대 대비 3.5%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