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통과, 목포

부산시에 이어 최근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전남 목포시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복성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상임위를 최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해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관련 자료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또한 시장은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항목이 삭제되어 있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노력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가 제대로 된 조례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