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강력처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7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의 자신의 아파트 13층에서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며 도마로 천장을 두드리다 부러진 도마조각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주인 B씨(48)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따라 13층으로 내려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A씨가 도마 조각으로 내리친 부분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범행이 층간 소음 문제로 발생한 점, A씨가 앓고 있는 불안 장애 및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