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을 공동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항공소음특위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도 채택했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실태조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통학차량의 운영비 지원, 시·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로 오는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