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소음 경계벽 설치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가구 간 소음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도 법제화 된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가구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한다. 벽돌 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야 소음을 막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규정에 두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작업을 상위 규정에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9일까지 우편 및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