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울산시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마련해 오는 11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때문에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이 적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80％가 2008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 따라 시는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의 시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