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위원회, "발파 소음으로 돼지 폐사"·, 8400만원 배상 결정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고속도로 터널 굴착 발파시 발생한 진동 탓에 인근 축사에서 가축피해 배생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도내 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과 약 3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돼지 약 20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민이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돼지가 사산이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약 9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위치 및 발파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공사장 터널 발파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한 진동도는 0.0506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 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기준인 0.05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