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책브리핑)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단체장이 3.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절취, 사고 위험, 소음 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입지는 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ADPi에서 경제성을 포함하여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임 * 1위 김해, 2위 밀양(활주로 2본), 3위 밀양(활주로 1본), 4위 가덕(활주로 1본), 5위 가덕(활주로 2본) 둘째, 새로 만들어지는 V자 활주로의 김해 방향은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함 셋째, 활주로가 고작 3.2km에 불과해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계획 중인 3.2km 활주로도 A380 등 F급 대형 항공기 및 장거리 노선(김해~뉴욕, 11,300km) 취항이 가능하며, 항공기 제동거리 축소를 위한 EMAS*를 도입할 경우 더욱 문제없음 *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 : 활주로 종단을 이탈하는 항공기를 제동시켜 인명보호, 항공기 파손방지를 위해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패드 넷째, 김해신공항은 시내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소음피해 가옥 수가 현재보다 약 9배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활주로 배치 최적화(43.4°),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소음감소 6～12%) 등을 통해 70 웨클 이상의 소음영향 가옥 수는 현재 5,086채에서 약 46% 감소된 2,732채로 예상*됨 다섯째,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국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6조9900억원인데, 장애물 절취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해신공항 건설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6조 5,810억원이고, 장애물 절취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산 5개를 깎는 비용까지 합하여 총사업비가 9조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