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2500건에도 국토부, LH 현장조사 0건…

8일 국민일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 한 번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토부는 LH센터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터)가 층간소음 방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을 지원하고 지원기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이에 LH센터가 제도에 따라 접수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500건에 달했다. 2018~2019년에는 연평균 235건이 접수되며 지난해는 68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할 때 전화상담 중재는 한계가 있다. 감정이 쌓여 있는 만큼 피해를 유발한 주민과 피해 주민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허나 국민일보는 국토부와 LH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현장 투입 인력은커녕 측정 장비조차 전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