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방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층간소음은 한 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다른 층의 가구까지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뛰는 소리, 문이나 창문을 크게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 사례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층간소음 피해 민원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과 대비 1.6배 증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글들 중에 이웃집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자칫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 실제로 한 시민이 이웃집에 층간소음을 항의했다가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례가 지난 5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현관 안이나 공용계단, 복도 등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타인이 공용현관과 복도 등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우선 이웃집 문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평온을 해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선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법조계에선 몸 전체가 아닌, 신체 일부만 들어가는 경우에도 처벌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주의를 목적으로 한 단순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항의를 하거나 주거의 평안을 해칠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