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되려 폭행, 상해…40대 징역

한밤중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항의에 분노한 위층 주민이 아래층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3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살던 C씨(37)는 밤 중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항의 신고를 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사촌 관계인 A씨와 B씨는 아래층에 직접 찾아가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무릎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해서 폭행했다. C씨의 여자친구 D씨(32)가 이에 놀라 때리는 것을 말리려 했으나 A씨와 B씨로부터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 인해 C씨는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뼈 골절상을 입었고 D씨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항의로 아래층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분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C씨도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