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위조지폐 수백장 뿌린 40대 남성 실형

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윗집 주민을 비방하려고 해당 주소를 적은 ‘성매매 전단’까지 뿌리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3층 비상계단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88장과 위조 상품권 32장을 창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지폐와 상품권을 양면 복사한 뒤 실제 지폐 크기로 잘라 범행을 준비했다. 그의 범행으로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한 한 시민이 이를 실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 위층 거주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백지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팖'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집주소 등을 적은 전단지를 뿌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제기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의 위조 통화 및 위조 유가증권이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