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의 특별한 기준

최근 조사에서 철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철도 소음의 법적 허용기준치가 주간에는 70dB, 야간의 경우 60dB이지만 실제 소음은 이것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측정치는 기차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음을 측정한 후 1시간 동안 산술평균을 내어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음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보면,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 최고 소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도로 소음도 소음이 가장 심한 시간을 선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즉, 실제 소음 피해는 다른 교통에 관한 것보다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관대한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제도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철로 인근의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기준치가 높아 민원을 제기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