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기준 기존보다 완화된 '80웨클' 입법예고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니 소음피해자들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WECPNL) 이상(수원·대구·광주 85웨클)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9년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되면서 이번에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했다.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에 따른 군 비행장(42개소)와 사격장(83개소)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은 1조49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했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8473가구, 공공시설은 1513개소로 방음창과 냉방시설을 설치 등에 개인주택 1조2934억원, 공공시설 17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전기료 등으로 98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했다.

현행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다.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군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은 75웨클을 기준으로 소음측정 및 피해보상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항공기 소음피해 처우개선 및 방지방법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는 내일을 위한 정책연구원의 전용기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마련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었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 군의 기준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