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의 아파트 두 곳에 거주하는 주민 1,046명이 인접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5천 7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380명, 132세대)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시공사가 총 5,5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소음 피해자들의 물질적인 보상을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 사건처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향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